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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 편파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장모 감독관은 "조사 분위기가 너무 경직됐고, 조합원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해 할까봐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근로감독관이 7명이나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조합원 3명의 진술만 듣고 관리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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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9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병원, 스트레스, 노조탄압, 경찰, 설득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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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법,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반인권적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철도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수배 조합원을 찾는다며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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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법원,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국장은 "재단을 상대로 집회를 진행한 조합원만을 집시법 위반의 잣대를 들이대 문제삼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과)도 "명동성당에서의 집회를 집시법을 들이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행태"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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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법원,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것으로 조사돼 의료의 공공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병원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낸 환자 25명에 대한 '진료비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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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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