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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지난 2일 노태훈 씨(인권운동 사랑방 상근자)는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등을 통하여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날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노태훈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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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헌법적, 국제인권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형법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제62조) 기결수에 대한 각종 처우가 그대로 미결수에게 적용되는 현실이고 미결수의 의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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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행사알림

  ... 용 성대교수(헌법재판의 제도적 개선방향) 이재후 변호사(헌법재판의 운영상의 문제점) □불교인권위 창립3주년 토론회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일시:10일(금) 14:00-17:00 / 조계종 총무원 강당 주제발표:한상범 동국대 법대 교수 □93년 인권주간 기념식 및 인권상 시상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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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추모, 정부

• 인권하루소식 (61호)

  알림

  ... 및 양심수 석방 기도회 자료집/한국기독교장로회(708-4021) 주요내용 : 강연-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위하여(박원순 변호사)/참고자료-최근의 인권동향, 안기부법과 국보법 개폐에 대한 촉구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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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호)

  반민주·반통일 악법 철폐

  기장총회 주최,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 각 석방 △불의한 과거의 철저한 청산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이날 박원순 변호사의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해'라는 강연과, 최근의 인권동향 및 기장내의 양심수 명단을 발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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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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