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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본군 '위안부' 제도는 식민지지배 및 침략 상황에서 일어난 민족문제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4)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일본정부,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으로서,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이고, '인도에 대한 죄'에 위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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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채과정에서 2%의 의무고용률을 직급별로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충청남도는 정씨에 대한 위법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합격을 인정할 것,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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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폐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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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인권하루소식 (72호)

  알 림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송년의 밤 21일 (화) 7시, 인권운동 사랑방 ■ 한울삶 송년의 밤/유가협 21일(화) 6시, 한울삶(유가협 사무실, 764-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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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하듯 전화도청, 정치사찰, 생매장사건, 학원망원, 프락치공작,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폭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에 제가 이 자료집의 한 소재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안기부는 변화했었어야 합니다. 헌법 제17조, 제18조에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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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법, 동물,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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