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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9호)

  41개 사회단체 성명 발표, "통신질서확립법 폐기" 촉구

  ... 원래 법안 모두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청소년․여성운동계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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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 자료실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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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16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회의 관계자는 "경제 규제는 풀고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학부모와 교사들은 유해정보규제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스넷 관계자는 "규제해야 한다는 것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반응했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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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검열, 권력, 기술,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 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자녀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베푸는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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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 원' 등 사소한 물질로 현혹하여 지속적인 성적 노리개로 삼아왔다. 또한 목격자나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해자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증언이나 고소를 꺼리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다. 센터의 김세현 간사는 "98년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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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피해자, 성폭력, 마을, 법, 가해자, 재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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