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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고,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도소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 간염환자 약품차입도 불허 한편, 손병선 씨를 면회한 홍근수 목사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측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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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참여연대 시민운동상 수상

  ... 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평등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회 수상자는 경실련, 제2회 수상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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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요안 갈퉁의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

  ... 전히 해명되지 않은 광주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진실규명 가해자의 사과 희생자 복권, 배상 용서 사면 화해를 단계별로 밟아나간 남아프리카의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 활동은 권장할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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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가해자, 기업, 복지, 소외, 언론, 진실, 평화, 권력, 중국, 자본, 고용, 정부, 성별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한국과 타이, 인도네시아 등 IMF 구제금융 대상국들이 96년에 비해 실업률이 2-4배 증가해 실업자가 1천3백만명에 도달했다고 보도/서울지검 공안1부, 오익제 편지사건등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 구속 ◆5월1일(금) 노동절 맞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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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노동절, 위안부, 경찰, 정부,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불법,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서울대 성폭력추방운동 확산

  학생회별 회칙 제정 활발

  ... 력 방지를 위한 학칙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제정된 학생회칙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지정하는 여성단체 등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인문대에서는 지난 4월 6일 발생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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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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