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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에 이를 대행시킴으로써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아무런 대책 없이 군사작전식으로 철거하는 것 자체가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는데, 심지어 주민들이 사망.중상에 이르도록 철거하는 것은 만행이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애순 씨의 경우도 만삭의 임산부를 차디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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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철거,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78호)

  경찰, 해체된 사노맹 조직원 10명 구속

  ... 경찰의 구속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노맹은 지난 94년 4월13일 “군사독재하에서 불가피했던 비합법중심 정당 건설론에서 탈피, 진보적이고 합법적인 대중정당을 건설”키로 하고, 공식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노래패 「꽃다지」 이은진(31)씨와 도서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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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노동자,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은 과거 군사독재와 급속한 경제성장 등의 불안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현재에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양심.종교.결사의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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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학교,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운용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 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는 5.16 군사쿠테타의 산물로써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은 물론,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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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항복하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군정을 선포하고 제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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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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