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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0호)

  국민승리21, 전노사면 반대 캠페인

  ... #8228;노 사면 반대 서명운동 및 캠페인ꡑ이 7일 오후 12시부터 여의도 국회 의사당 주변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있었다. 「국민승리 21」은 ꡒ앞으로 전노 사면 저지 특별위원회를 선거대책본부에 설치하고, 이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사면반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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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섰으며, (가칭)「미군기지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가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되는 등 ‘미군기지 반환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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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주민,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의 명예회복 방안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 차원의 합동위령제 △민주열사 묘역 성역화 △국회 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국민대표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삼웅 씨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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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가해,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이영모 씨는 95년 1월 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자격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기소편의주의상 검찰이 12·12사건에 내린 불기소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사법감시센타는 "이 씨가 잘못된 검찰의 입장을 결과적으로 대변했다"며 "불기소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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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2호)

  <5.18 관련 미국측 주요발언>

  ... 군대 동원 계획을 몰랐을 뿐 아니라 특수부대의 광주 투입을 사전에 몰랐다. -89.12. 국회 광주특위 답변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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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회, 군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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