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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6호)

  주요공판안내

  ▶7월2일(수)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7월3일(목) 정승화(내란방조)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나현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전해투) 오후3시 4단독 524호 속행 이연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4부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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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양승진(43․평택노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북한성금 관련, 범민련 2명 연행

  범민련측, “조총련과 무관”

  ... 의장 권한대행) 씨와 이천재(부의장) 씨가 북한동포돕기 성금과 관련해 6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로 연행되었다. 범민련의 한 관계자는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되었으면 하는 순수한 바램에서 일본에 돈을 보냈을 뿐이다. 송금은 2만달러를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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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한달 동안의 불법감금, 8일 이상의 잠 안재우기, 수시로 밥 굶기기, 갖은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고문하는 자도 고문 받는 자도 짐승이 되었습니다.” 81년 ‘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순(5공정치범 명예회복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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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진실, 역사,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주요공판안내

  6월 26일(목) 조창묵(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문서변조등) 오전10시 9단독 317호 속행 변성민외 6(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지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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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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