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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1호)

  현대판 노비문서

  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엄금

  ... 28;각종인쇄물의 배포 행위를 할 수 없으며(취규 제11조),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외 불법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세력에 가입, 동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제84조)되어 있다. 또한 ‘사상이 불온하다고 인정된 자’(제84조)의 해고를 인정하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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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조, 사상, 집회, 노동자, 정치, 부당해고, 권리, 헌법, 세력,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협 등 2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철도․지하철 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상곤․홍근수 등 6인)는 8일 오전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이 파업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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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정부,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신고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민간단체전국회의 결성 ꋮ 7월 1일(화) 민변, 여야 각 당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안기부법 재처리 요구 서한 보내/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준 씨가 제출한 97학년 2학기 석사논문 ‘안기부의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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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17세이상 3천4백만명에게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7백35억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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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요공판안내

  ▶7월 8일(화) 정희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7월 9일(수) 강덕영(국보법) 오전 10시 3단독 317호 선고 ▶7월 10일(목) 최성봉(국보법) 오후 2시 3단독 317호 신건 염오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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