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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1. 근로기준법, 뒤로 뒤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8/6).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으나(8/8), 결국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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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교, 법무부,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단체들도 생존권·환경권·노동권 등을 후퇴시키는 3개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10.23) 민주노총은 29일 국회 앞에서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10.29)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조합법안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압도적 찬성으로 11월 4일과 5일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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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93호)

  건강 보험, 국민 부담만 껑충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대책을 그냥 둘 수 없어 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30여개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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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7

  인권키워드

  건강,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연대기구’ 움직임 사회단체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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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수집하는 경찰의 관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은 강제수사냐, 임의수사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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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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