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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원대책 수립을 위해 설립돼 현재 쉼터나 자활지원센터 등 개별 단체가 해내기에 벅찬 실무자 교육이나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보이지 않는 노숙자들도 많다 최근 정부 집계로는 전국에 4200명 정도의 노숙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정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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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정부, 범죄, 권리,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정책,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교도소보다도 뒷전이다. 교화와 재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감호소를 지키고 피감호자들을 처우하는 이들 역시 교도소에 상주하는 일반 교도관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 피감호자들은 "우유(교도소의 처우)를 사이다병(보호감호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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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여성노동자들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계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은 증가하는 현실에서 소득 부족분을 채우고자 노동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노동'이다. IMF 이후 '필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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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정부, 성별,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법안)’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의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내용에 대해 관련 상임위의 검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조합법안)’은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상태다. 주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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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도 부지기수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등은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고, '삼청교육대 피해 배상법'의 경우는 89년부터 3차례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법안의 조속한 제정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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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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