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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기사 오보

  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 노총은 13일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자주적 단결권의 조건없는 보장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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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언론, 노조, 단결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자유 및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것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할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총련 시유지를 즉각 복구할 것 등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한총련 시유지 폐쇄의 부당성 홍보 △시민연대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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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권리,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6호)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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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기본권, 공무원, 교원, 농성, 대통령, 신문, 노동법, ILO, 교육, 노동, 노조,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2일 ∼ 9월 8일)

  ... 남(29) 경장이 쏜 권총실탄에 시민 2명 맞아 중상입어/현직교사 1천5백여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소설가 김하기 씨 간첩혐의로 검찰에 송치/인하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원침탈규탄대회를 벌이던 중 상공에 인천경찰청 소속 헬기 2대 저공비행하면서 해산경고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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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기술, 간첩혐의, 교원,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북한, 신문, 심의, 안기부, 위법, 위안부, 장애, 재벌,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2호)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 고제"라며 "관련법규에 의해 신고된 집회를 자의적 해석을 통해 '집회억제'를 목적으로 국민기본권 침해를 다반사로 행하는 작태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농의 총무부장 서윤경 씨는 "합법적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찰측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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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신고제,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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