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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요공판안내

  ▶26일 (화) <한총련 사건> ․김광수/박관조 (국보법)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최영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전 10:00 합의23부 319호 선고 <일반사건> ․박용모(진관스님, 국보법) 오후 4시 3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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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2호)

  경찰과잉수사, 갈수록 가관

  성균관대, 목포대… 다음 차례는 어디?

  ... 구하며 연행을 제지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된 정 씨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 됐다. 22일 현재까지 정 씨의 가족은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한총련탈퇴만 하면 풀어준다”는 경찰의 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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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집시법, 파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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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 근로기준법,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1호)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2편 호남호녀(好男胡女), 루치아(Lucia)

  ... 영화로 쿠바의 역사를 인권적․여성적 측면에서 보게 한다. 또한 다채로운 영화어법을 구사한 1960년대 진보적 영화의 성과로, 현대영화의 고전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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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역사, 여성,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950호)

  주요공판안내

  ...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9단독 317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10단독 525호 속행 ․함운경(국보법 불고지) 오후 5시 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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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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