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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 위, 이름뿐인 입․퇴소심사에서부터, 강제노역과 강제투약(멀쩡한 사람에게 정신과 치료약 투약)에 이르기까지 양지마을에서는 총체적인 인권말살 행위가 자행되어 왔다고 원생들은 입을 모았다. 하루 최소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면서도 그 대가가 고작 한달에 8천원에서 1만3천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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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1호)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 들 중 증세가 중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도 치료적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의 안녕을 위해 강제수용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건 단지 관리자들의 관점에서 편하게 통제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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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마을, 시설, 평화, 보호시설, 휴가, 건강, 이야기, 강제수용, 법,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 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려 하지만, 우리는 43만 결핵환자의 마지막 치료기관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엔 전국 각 대학 의대생들도 참석해 결핵병원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남대 의대 이병오(4학년) 씨는 "결핵병원의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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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의료, 건강권, 사회안전망, 집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38호)

  '한달 임금 34만원'

  기아 노조원, 27일 분신

  ... 사무실에서 분신, 온몸에 3도 35%의 화상을 입은 채 현재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송인도 씨의 담당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은 있지만 화상환자의 돌발적인 상태변화를 볼 때 아직 안정된 상태라고는 말할 수없다"며, "만일 합병증 발병시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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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임금, 정부, 노동자, 노조, 생명, 단체협상,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 전국 40여개 지사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에는 산재환자에 대한 '재요양 억제', '강제 치료종결', '입원환자 통원조치' 등을 통해 총 532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각 지사별로 환자 5%(1760명) 이상을 '색출'해 치료종결 조치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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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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