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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터 못마땅함을 드러내던 검찰측이 급기야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원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의 핵심은 ‘인권보호’냐 ‘수사효율’이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사이의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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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언론, 사법부,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불안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주요 공판 안내

  ▶ 12일(수) 박경수/유영재(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정수일(국보법 간첩 등) 오후2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이영두(국보법)오후2시 11단독, 속행 ▶ 13일(목) 전행란 외1(기차교통방해 등) 오후 2시, 404호, 합의5부,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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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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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인터넷 서명운동

  서준식 씨 석방촉구

  ...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보안관련법들은 즉각 철폐되거나 대폭 수정․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김민수(mskim@chiak.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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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각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씨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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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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