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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 점철된 대표적 미군범죄의 사례와 처리과정의 문제점 △미군 공여지의 현황과 피해사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 최근까지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가 유형별로 소개되어 있어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한 수사권과 재판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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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록금을 대신 낸 '민주납부자'는 3천여 명에 달한다. 과거 등록금 투쟁이 3월 한 달을 넘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눈에 띄는 장기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는 개별 학교 차원의 '등록금 인상 저지'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교육재정 6% 확충'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희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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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정부,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598호)

  "에바다에 희망의 빛을"

  국·공립화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농성

  ... 다. 이들은 원래 민주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한편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후 김선기 평택시장을 만나 에바다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했으나 평택시장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며 사태해결을 회피해 별다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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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0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고려하게 돼있다"며 실질적인 재판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미군은 기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공여지 중 일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지 및 시설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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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동방제약 노동자, '노예해방'선언

  사장 횡포·노조탄압 맞선 파업 44일 째

  ... 원들의 신원보증인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4차례 사측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하지만 중재에 나서야할 노동부조차 '박화목 사장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 노조가 양보하라'고 권했다 한다. 조용섭 노조위원장은 "양보를 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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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백은관 2000-04-15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자, 감시, 국민연금, 노동, 의료보험, 임금, 정리해고, 직장폐쇄, 노동조합,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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