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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모든 중거(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5,7,8,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표현물을 사용하여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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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1호)

  인권간행물

  ... 이에게도 인권은 있다/보육사업 활성화 제안서/보육계 풍향 등. 83쪽. □ ｢신문로 포럼｣ 통권31호-신문로 포럼(7330969) ․주요내용:통일활로, 북한동포 돕기로 열자/노동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남북한 농업발전의 대안 등.53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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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인권, 노조, 한국, 일본,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노동자, 복지, 사형, 성폭력, 여성, 여성운동, 장애인, 학생, 노동법, 노동시간, 공약, 권리,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1호)

  노사개혁위에 우려 반, 기대 반

  “노동자입장 근거제시 노력해야”

  ... ”고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김금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씨는 “노.사가 함께 모인 곳에서 노동쪽의 입장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자측이 노동자의 기본적 요구에 반하는 주장을 막아내고 설득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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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설득,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법적으로 민간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신문사에 불법적인 사찰과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간 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는 지난 2월29일자 시사뉴스 77호에서 ‘문민시대 기무사 내부 인권탄압 여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두달여 동안 후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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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 업,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16명 경찰 고소 <해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신문지면을 메우는 어린이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무얼까 의아해진다. 올해도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용돈을 많이 줄 것,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 것, 잔소리를 하지 말 것 등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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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일본, 민주노총, 주민, 정부,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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