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8;의무과장 서근수․검사 최복성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양승규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 아직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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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스에 수록되면, 전국민에 대한 지문대조가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약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수사에 사용한다면, 이는 곧 전국민을 범죄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렇게 데이터화된 정보가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즉각적인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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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권리,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조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 이외의 방식을 통한 통제장치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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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은 촬영한 비디오테입과 전화 감청테입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속자들이 면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총책’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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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1. 징계 현황 2. 고소 현황 3. 소송 현황 Ⅴ.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1. 경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 등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한 노 조파괴시나리오 묵인 2. 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한 묵인 3. 검사, 고용노동부의 의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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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산재, 법, 괴롭힘, 검찰, 복수노조, 차별, 탄압, 노조탄압, 국가,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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