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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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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대통령,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 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유보조항의 철회 ▲국제인권조약에 상응하는 입법화 내지 국내법의 조화 ▲개인제소절차를 비롯한 국제인권제도와 기구에 대한 협조 및 충분한 정보제공 ▲국민인권기구의 설립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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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평등, 활동가,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 은 그간 피고소인인 정숙종(적준토건 대표이사) 씨가 지난 12월 경 "세입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쫓아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도원동 현장소장 등이 16일 빈집(공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복부와 허리,머리등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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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치료, 회사, 범죄, 철거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 소장 이충대)에 수감중인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소속 미결수들이 지난 12월 29일 불법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민노청 구속동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이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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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불법, 징벌, 무시,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석방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주요 공판 안내

  ▶7일(수) ·최인기/이지응(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선고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10시, 418호, 합의1부, 선고 ▶8일(목) ·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4호, 합의5부, 신건 ·유신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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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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