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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자리였다. 민중의료연합 강동진 씨는 "지금 우리 사회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만 50만 명이고, 건강보험료조차 낼 수 없는 빈곤층이 150만 가구에 달한다. 더욱이 하루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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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집시법 개악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김영탁 부위원장은 집시법 개선을 요구했더니 경찰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만 대폭 확대한 개악안으로 응수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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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시위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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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 지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보도돼, 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18일 김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며 "미리 법안의 문제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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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서울 뒤흔든 400만 농민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10만 참가…농정실패․개방정책 맹공

  ... 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 땅의 농업을 팔아먹고, 4500만 민중들의 생명줄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썩은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외쳐 농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전국농민연대 송남수 상임대표 역시 "지금 우리 농업은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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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숙투쟁, 정치, 경찰, 불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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