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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2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혀/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10%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 학생들, 하비비 정부의 국민협의회 소집에 항의하는 시위 돌입/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인혁당 사건 진상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0호)

  김봉태 의장 징역 2년

  진보민청 이적혐의 유죄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부 권진웅 부장판사)는 진보민청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봉태 의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31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의 공개 협박을 통해서 곧바로 노골화됐다. 법무부는 16일 “석방된 공안사범이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라, 법 폐지를 주장하는 표현 행위만으로도 구속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역대정권을 능가하는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4호)

  애청 이원영 씨 연행, 국보법 위반 혐의

  ... 스챤청년연합 소속 이원영(36·사업가, 애청 초대의장) 씨가 15일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애청은 작년 7월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결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간부 및 회원 13명이 대거 연행·구속당했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오는 15일 5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인권·사회단체들은 양심수 사면·복권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갖는다. 이들 단체들은 비록 같은 날, 하나의 행사를 치루는 것은 아니지만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대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외치며 구속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간첩, 남용, 대통령, 역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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