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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적은 없었다. 보안관찰법 제27조제2항, 제6조제1항에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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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재판 감시활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한 것과 5,6공 당시의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같이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살자 처벌 감시단’을 5.18공대위 산하에 두고, 법률위원회에서 5,6공 청산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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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농성, 재판, 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555호)

  알림-다음호 1월5일

  올해 <인권하루소식>은 오늘자로 끝냅니다. 지난 1년동안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빕니다. 다음호는 96년 1월5일자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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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 인권하루소식 (554호)

  잠깐! 통신 서비스 이런저런 문제

  △ <인권하루소식> 메뉴 9번 단어검색을 이용하면 제목, 본문, 날짜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 하이텔에 접속하여 <인권하루소식>을 검색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화면상에 글씨가 깨져 나오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빨리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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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 인권하루소식 (552호)

  범민련사건 이천재 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

  ... 회 위원장 강희남 목사도 지난 16일 17일간의 단식을 끝냈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등 12개 불교인권단체는 20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가 범민련 전창일(74),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해 “선거철을 맞아 고문수사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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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간첩혐의, 석방, 안기부, 역사, 탄압,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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