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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수는 "이번 사건 때문에 어떤 글을 쓰더라도 자기검열을 하게 됐고 국 가보안법의 존재는 단지 사건에 관련된 우리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효과를 계속 발휘하고 있다"라며 "그 효과는 '유죄' 판결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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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의 화풀이 대상이 됐다. 경찰서 마당으로 끌려나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한 것. 이들 중에는 단지 통금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빨치산 습격과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조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박 회장의 아버지도 이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총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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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집, 국가, 국가보안법,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소리바다와 관련한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 사이트나 MP3 음악 파일의 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에 인터넷 상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나며,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물론 소리바다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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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불법, 단속,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완전히 굳힐 순 없었다. 병역거부를 하면 현실적으로 감옥에 가야하고, 단지 그 하나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을 평생의 굴레로 짊어지게 될 것이란 사실도 적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결국 유 씨는 병역 거부를 선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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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그들은 알고 있을까?

  ... 종로 경찰서에 연행돼 수모를 겪었다. 수녀님들은 29시간 이상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었다. 단지 평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고된 집회에 참석한 일 외에 그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다. 사지를 들려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수녀라고 신분을 밝히고 특별 대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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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7-09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대, 평화, 종교, 집회, 평화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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