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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국사회에서 초과근로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단지 총휴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총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문제다. 총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 한도를 보다 축소하고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높여, 사용자들이 초과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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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정부, ILO, 노동, 노동자, 복수노조, 휴가, 무시,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은 것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민주화운동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란 단지 정치사상적 좁은 의미의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외세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은 단지 책에서 배운 사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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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불보다 생명보다 귀한 선물-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으랏차차 힘찬 인권이야기』

  ... 다. 찬찬히 읽어보면, 이 책은 인간의 권리를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의 역사를 담아놓은 보물단지 같다. 신들만이 사용하던 불을 인간에게 주고 자신은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 노예상태를 거부한 스파르타쿠스, 고부 군부의 학정에 저항해 자기 손으로 권리를 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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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피해, 교육, 대통령, 생명, 양심, 학대, 형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두려워해서라기보다,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단지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인적·제도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의 출발이다. 이제 남은 시한은 보름. 어렵게 시작한 정의로운 작업을 물거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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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배제, 영장,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씨의 구체적인 활동을 문제삼지 않고 이씨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합리화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국제인권법 중 하나인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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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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