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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호)

  브라질의 노동자당, 인권과 개발전략연계 선거운동

  ... 적 사회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란된 이래로,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도가 높은 브라질에서는, 집권가능성이 매우 높은 노동자당의 주도로 ‘중요 경제정책이 외국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에 국민이 어떻게 중요경제정책을 내릴 것인가’가 선거쟁점으로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과 마찬가지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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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미국, 사회주의, 개발, 정당, 경제, 시대

• 인권하루소식 (143호)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

  ... 국제인권운동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불 처벌(Impunity)의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이디오피아, 유럽, 과테말라, 한국(신혜수 교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에서 온 발표자들과 영국내 사회단체 및 명사들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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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진실, 불처벌, 질문, 권리,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 하는 등 성인이 되기까지의 생활과 이씨의 남편에게서 얼마나 어떻게 구타를 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는 숨진 이씨가 구타한 이유를 묻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맞았다”고 대답했다. 또 남편의 폭력이 살해에 이를 정도까지 심했으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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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부모, 심리, 검찰, 재판, 질문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 발간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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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법,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는 “우리나라에는 정신질환에 관련된 법이 전혀 없다”며 고문배상제도가 전혀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조교수는 또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리서비스체계와 의료보험에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부분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인 고문사례홍보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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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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