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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지난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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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8호)

  외국인노동자 탄압 규탄, 13일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 김해성) 난입에 대응키 위해 공대위 결성 및 지원 요청에 나섰다. (가칭)'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종로5가 기독교 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기로 하고 이에 앞서 7일 낮12시 명동성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전국목회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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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탄압, 석방,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58호)

  행사와 동정

  ... 앞 ·주최:(가칭)외국인노동자 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744-9063) □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이사회 ·일시:6월7일(금) 오후2시 ·장소:기독교회관(종로 5가) 대강당 ·주최:한국교회 인권센터(744-3717) □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사당 앞 집회 ·일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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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탄압, 석방, 연대

• 인권하루소식 (657호)

  김해성목사 석방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입국관리소와 성남경찰서의 행위를 성역침탈과 선교활동방해, 선교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김목사의 즉각 석방과 법무부장관의 공식사과 네팔노동자부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김해성목사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처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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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석방, 출입국관리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 을 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기간을 10월4일까지 연장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사무국장)씨는 “이씨는 5.6공 군사정권때 만들어진 조작간첩”이라며 “사법당국은 이씨가 간첩이라는 물적 증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남 언양 출신으로 17세때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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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출신,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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