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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할 수 있는 것으로서, 1)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2)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 금지 3)특정 장소에의 출석요구 등이다. 이세균 씨는 제주도 여행은 이 1)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것으로서 계속 '회합'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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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단체간행물

  ■ 당직변호사 제도 자료집 - 서울 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당직변호사제도의 연혁(박성호)/당직변호사제도 운영상황개관(박찬운)/당직변호 성공사례/당직변호사제도의 운용상황과 과제(박찬운) 등 ■ 한․일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주요내용 : 일본의 보육현황과 과제(호리 마사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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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지역

• 인권하루소식 (169호)

  전해투·원진비대위 공동투쟁

  한국노총 폭력사과, 원진노동자 재취업 요구

  ... 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가 공동으로 노동자 재취업과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21일 종묘공원에서 노동자, 학생 등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재취업과 산재병원의 보장 한국노총의 5.14폭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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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68호)

  단체탐방 21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민중항쟁을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 직은 고문(강석주 스님 외), 공동대표(강신석 목사 외), 국민위원(강대성 변호사 외),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황인성)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사업은 세개의 소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법률대책소위(박인제 변호사 외)가 '국민고발운동'을 전개하면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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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21

  인권키워드

  역사, 진상규명, 대통령, 학살, 조직, 피해, 미국, 연합, 검찰, 서울역, 피해자, 불처벌, 다짐,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8호)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요구

  전해투 병무청도 방문

  ... 원상회복 투쟁위」(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20일 여의도 농성장에서 전해투 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 홍근수 목사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과거 군사통치의 산물인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들의 군 문제를 해결하고 원직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또 전해투 강중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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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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