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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채 한달 간 독방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징벌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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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편의시설 다시 보기』

  ...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등/ 460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편의중진법)에 맞춰,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종합안내서가 출간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모임 등이 펴낸 <편의시설 다시 보기>는 권리개념으로서 '접근권(rights to a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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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시설, 편의증진법,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비시 불심검문 관련교양 철저지시'라는 공문 보내/이기호 노동부장관, 절차무시한 대량해고 사법처리키로/한총련, 영남대에서 기자회견 갖고 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거듭요구한 뒤 15일까지 단식농성 돌입 ◆ 14일(화) 정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52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문제 유보/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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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교육부,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학교, 피해, 미국, 근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는 "그러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삭제청원을 막아왔으며, 현재는 전쟁피해조사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가운데 3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방의회에서도 '전쟁피해조사회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운동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최근 한국정부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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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문화,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요공판안내

  ▶4월 22일(수) 이재용/원용수/김진명(국보법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나창순(국보법 등, 범민련)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4월 23일(목)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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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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