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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사회는 특별한가? 지난 8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이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정보화 사회와 아날로그 사회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정보화 사회를 위한 특별한 설명이나 법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보화는 인간생활의 한 방식일 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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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 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언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집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떠나지 않는 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과의 인터뷰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졌는데, 그 때까지도 그들의 눈은 두려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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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집, 전쟁, 학교, 평화, 지역,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24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 에서는 왜 불필요한 이서를 요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창구 직원 또한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는 듯 생뚱맞은 표정을 짓더니, "우리 지점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순간 나는 은행지점장까지 불러가며 관련 규정을 내놓으라는 둥 이래저래 굴뚝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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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교수는 당시 재판을 회고하며, “‘<모내기>가 왜 이적표현물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감정인은 ‘북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좋아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정권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당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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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체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으로 국회의원등이 청문관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날 다뤄질 사건은 ‘모내기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등입니다. 이날 청문회를 시작으로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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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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