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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밝혔다. 또한,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 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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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동티모르인 4명 등 12명 인도네시아에 넘겨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서한 빗발

  ... 참석자 연행, 추방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추방된 49명의 각 국 인권활동가들은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각 국 언론에 항의서한과 편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참가한 지은경(민가협) 씨는 8일 당시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텔 앞에 40대의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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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농성, 언론, 한국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타냈다. 이에 한국정부 대표는 “국보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근 법개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참여권 허용 못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데, 한국정부의 이행여부는 사실상 불투명해 보인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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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법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 개선적 예방책이라고 하나, 실은 형벌보다도 혹독한 인권유린제도이며 또 하나의 처벌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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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출신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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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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