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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자문제도가 노동자들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서류만 보고 강제치료종결 의견을 내고 있다며 자문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7일) 7. 항공사 노조 “우리는 날고 싶다” 노동부, ‘조종사들은 현행법상 청원경찰 신분에 해당하기때문에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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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의 경우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최고 13만6천원 선에 불과해 병을 앓아도 병원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다. 일정정도의 자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활보호자로 분류돼 동절기 6개월 동안만 정부 지원을 받는다(최고 1인 가구 7만9천원). 그러나 지원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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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

  ... 정에서 마을 주민 송해월(여, 68)씨를 비롯한 8명이 부상을 당해 인천 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이들은 무릎과 허리,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 상동 세입자대책위원회(대표, 배운성,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청인 부천시와 시행자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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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철거, 농성, 권리, 마을, 법, 이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공단측이 ‘통원치료’를 통보하자 이에 좌절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씨의 죽음으로 공단측이 산재노동자들의 보험금 수령 사유를 의심 하며 치료요양기간을 조기 종결하려든다는 비난이 계속돼왔으나 공단측은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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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 양쪽 팔이 마비되고 손과 등, 배 등의 핏줄이 터졌다”며 “교도소측에 통증을 호소하며 상처치료와 포승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26시간동안 포승에 묶여있었고 징벌방에 수감된 8일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씨의 주장에 대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한재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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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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