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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후 조종했다는 했다는 부분이나 7일 고등학생 잡지 ꡔ새날열기ꡕ 편집장 정동익(19)씨를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고등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가 가입, 비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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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경찰, 국가보안법, 사상, 조직, 헌법,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호)

  6·7·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민가협 결과 발표, 현재 양심수 646명

  ... 년 6,7,8월 구속자 현황 국보법 158 / 36.57% 업무방해 45 / 10.41% 집시, 폭력 175 / 40.50% 쟁의조정법 76 / 15.59%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신분별)합계-646 군인, 전경 22 노동자 125 장기수 75 농민 1 재야 141 학생 282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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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학생, 국보법, 장기수, 종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하향조정 막기 특별기구 구성

  9인 소위 구성, 사회단체와 연대도 모색

  ... 구성하여 소위원회에 특별기구의 구성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9인소위의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된 박덕경 지장협 서울지부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로 낮추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장애인의 조직된 힘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구성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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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연대, 정부, 기업,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4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재판부, 남성 편향적 발언

  ...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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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변호인, 신문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편집주 :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덕우 변호사의 글에 이어 장애인, 양심수, 외국인 노동자등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군부독재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군부독재시대의 분위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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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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