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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양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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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김대중,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 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금 씨는 지난 92년엔 35명의 출소 장기수들과 함께 보안관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던 금 씨는 평소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날을 손꼽아 왔지만, 이제 그 희망도 곧 스러질 운명이다. 병실: 보라매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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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전면적 민주개혁 촉구

  6.10 11주년 기념대회

  ...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이 열린 종묘공원 주변에서도 전경들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계속되었는데, 배은심 유가협 회장(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은 "전경의 최루탄에 자식을 잃었는데, 전경의 포위 속에서 오늘 6.10항쟁 기념식을 치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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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평화, 학생, 한반도, 통일,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요 공판 안내

  ▶ 12일 (금) ·박재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이근안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함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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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소득 노인 665만8천여명에게 매달 1만5천원∼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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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정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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