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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림 피해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 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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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씨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5․18 사건 관련 범죄자들 14명은 모두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두환, 노태우 등 범죄자들이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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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해방, 보안관찰법, 범죄, 학살, 주거, 검찰, 국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행중지, 98년 1학기 개강호부터 신문발행이 중지되고 급기야 신문사가 폐쇄되고 편집국장이 무기정학 당한 인제대 신문사, 대학당국으로부터 기자선발권, 편집권, 재정권 등이 좌지우지되면서 6년간 신문발행이 중단되고 있는 세종대 학보사, 최근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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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학생운동, 학교, 권리,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으나, 실제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대책위는 우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증거로서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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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 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28일 열린 공판에서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본지 12월 29일자 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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