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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홀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할 국보법 수감자

  ... 못한 채 장례식이 치뤄지게 됐다. 10일 김씨의 처 김명자(30)씨는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려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며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김씨가 수감된 원주교도소에 신청하려던 것도 담당직원의 부재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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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속된 장의균 씨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그 결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실무분과의 협조요청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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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1호)

  오늘의 행사

  민주노총 준비위 사무실 개소식 오후3시/명륜동 민주노총준비위사무실(☏765-2010) 김영환 시인 『지난 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시집 출판 기념회 오후7시/연세대 동문회관(☏361-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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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 정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이 공무증명서를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주장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한국검찰은 공무를 벗어난 범죄로 규정, 미군당국에 이견서를 제출하면서 한미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밝히며 "한국검찰이 미군당국의 공무증명서에 이견서를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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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경상대 장상환 교수 등 복직

  ... 은 지난해 12월 부산고법에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 직위해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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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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