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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및 대책(토론회 자료집) ․주요내용: 취업연수노동자 인권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재오)/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윤우현)/ 외국인고용관련 조약 및 법령에 대하여 (28쪽) □김영삼 정부하의 사회복지 현주소(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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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권리, 미국,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8월9일 긴급 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첫 재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변진장 재판관) 심리로 열렸으나 방청객의 소란을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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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편집자 주) 가입 동의안”에 핵심 조항에 대한 유보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이 28일 확인되었다. 중요한 개인청원권 유보 정부는 이 동의 안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확고한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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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 씨의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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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움 한국인권상황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제무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운동, 감시, 민주주의, 평화,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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