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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대중 정권 아래서 구속된 사람만 133명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구속과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법원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이상, 법집행 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법원은 97년 5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을 뿐, 98년 제6기 한총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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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법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취소 및 시설폐쇄 검토중/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양지마을 찾아 실태조사 벌이기로/서울고법 특별10부,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뒤 아파트 층계에서 굴러 떨어져 숨진 회사원 김아무개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6일(목) 민가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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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연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양지마을 퇴소자 이종학 씨 외 33인의 고소인들은 양지마을측이 형법 제278조의 특수감금, 278조 1항의 감금치상죄, 34조 2항의 특수강도, 33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이덕우 변호사 등은 “특히 양지마을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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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검찰, 약자,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경찰, 뭐봤나

  ‘구사대 폭력’ 방치

  ...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측이 ‘우발적인 사고였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니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 있었지만 쇠파이프 등의 흉기는 보지 못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 경찰이 폭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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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노조원, 구사대, 공권력, 석방, 파업,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감옥체험’ 동참한 각계인사들

  ... 감옥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감옥체험’에 동참한 각계 인사들로부터 ‘양심수 석방’과 ‘준법서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명계남(영화배우): 공인의 입장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보수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준법서약제를 거론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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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사상전향,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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