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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직장내 성희롱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 제2. 각 법적 분야별 대응 1. 형사법적 대응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법에 명시적인 처벌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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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호)

  공판안내

  ... ■ 25일(목) 케네스 마클, 윤금이 씨 살인, 4시, 결심, 서울고법 5부, 417호(대법정) ■ 26일(금) 황주석 외 6인, 국보법, 10시, 선고, 서울지법 23부, 311호 이재원 일경, 군무이탈, 10시, 선고, 천안지법 김부겸, 국보법, 2시, 속행, 서울지법 10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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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호)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 과 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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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인권위, 전환

•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 위원장외 2명과 원진레이온 전덕순(54) 사장은 9일 오전 노동부에서 우성 기획관리실장과 법정관리은행인 산업은행 황병호 부총재 등의 입회 아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합의서는 "폐업위로금 5개월분의 평균임금지급, 2백5십만원의 취업대책비, 정기건강진단비 1백2십5만원 일시불 지급,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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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발전

• 인권하루소식 (40호)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조속히 검거·구속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인재근 박충렬 씨 증언도

  ... 백남은(57세, 전 치안본부 대공계장)을 비롯한 4명은 지난 8월 23일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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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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