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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대한 2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에 서울지법 제23부(부장판사 김황식) 심리로 311호 중법정에서 50여명의 방청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차 공판은 지난 해 12월 17일 1차 공판에 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루어졌다. 김삼석 김은주 남매는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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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고문, 안기부,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호)

  알 림

  □전해투 후원의 밤/18일(토) 2시-10시 여의도 백상빌딩 브로이호프(735-0849)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선고공판 20일(월)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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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직장내 성희롱이 주로 문제되고 있다. 제2. 각 법적 분야별 대응 1. 형사법적 대응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법에 명시적인 처벌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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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호)

  공판안내

  ... ■ 25일(목) 케네스 마클, 윤금이 씨 살인, 4시, 결심, 서울고법 5부, 417호(대법정) ■ 26일(금) 황주석 외 6인, 국보법, 10시, 선고, 서울지법 23부, 311호 이재원 일경, 군무이탈, 10시, 선고, 천안지법 김부겸, 국보법, 2시, 속행, 서울지법 10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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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호)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 과 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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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인권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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