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가압류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 미국 국방부측 미 군사력 종합평가에서 10만명 수준의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감축 가능성 고려시사/영국 북서부 셀라필드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루 2-3차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4일>(화) 일본군 위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미국, 아시아, 서울시,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요 공판 안내

  ... 의21부, 311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8호, 속행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오전10시,합의23부,319호, 속행 이민채(특수공무집행방해상등)오후4시,합의23부,319호,신건 □1월29일(수)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김미정(국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 인권하루소식 (807호)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 조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더불어 "설사 그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가 소멸했다면 원소유주들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징발한 땅을 원주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경작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805호)

  통신 서명 5천명 돌파!

  ... 뜨였다. 특히, 이번 노동법·안기부법 통신보도에 미 행정부가 1백47번 접속했으며, 미 군사기관에서도 90번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7

  인권키워드

  미국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허구임이 드러났다. 1995년 5월에 발족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의 출발점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