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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① 무장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 ②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무장공비라고 하기엔 전혀 프로답지 못하다는 점 ③ 왜소한 체격과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 구성 ④ 요원 암살이나 공작원 남파작전을 수행하기엔 너무 큰 잠수함 ⑤ 임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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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찰측 주장은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멍에에 희생당한 대다수 민주통일인사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찰 하겠다는 것으로 동기가 의심스럽다"며 "심증만 있을 뿐, 객관적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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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정 획기적 결정으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측근들이 79년과 80년 당시 군사반란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범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특정인이 단순히 언론 또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지 아니면 폭력이나 간첩 행위로 구속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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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가압류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 미국 국방부측 미 군사력 종합평가에서 10만명 수준의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감축 가능성 고려시사/영국 북서부 셀라필드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루 2-3차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4일>(화) 일본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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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요 공판 안내

  ... 의21부, 311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8호, 속행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오전10시,합의23부,319호, 속행 이민채(특수공무집행방해상등)오후4시,합의23부,319호,신건 □1월29일(수)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김미정(국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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