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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기밀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하되,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였다. 국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내용에 대한 비밀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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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3.7명), 92년 구속자 1천1백45명(하루평균 3명)등과 비교할 때 구속자 수에 있어 군사독재정권과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통해 민가협은 "양심수 집계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김영삼 정권의 인권치수는 96년 들어 급격히 낮아졌다"고 평했다. 민원성 시위도 처벌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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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법원,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제를 맡은 김삼웅(친일문제연구회장) 씨는 의열사의 전통이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거쳐 현대 군사독재시대에 부활했다면서 "해방 후의 의열투쟁은 분신, 투신, 자결, 단식 등 자기 희생적인 항쟁"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열사의 명예회복 방안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 차원의 합동위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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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가해,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① 무장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 ②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무장공비라고 하기엔 전혀 프로답지 못하다는 점 ③ 왜소한 체격과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 구성 ④ 요원 암살이나 공작원 남파작전을 수행하기엔 너무 큰 잠수함 ⑤ 임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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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찰측 주장은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멍에에 희생당한 대다수 민주통일인사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찰 하겠다는 것으로 동기가 의심스럽다"며 "심증만 있을 뿐, 객관적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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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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