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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2호)

  “학생운동 회생할 수 있다”

  민변·민교협, ‘한총련’ 토론회

  ...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 참석단체는 전국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민운탄범대위, 인권운동사랑방, 그리고 한총련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서울대총학생회와 전국학생운동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등이다. 그러나 한총련 주류의 경우, 지도부 전원이 수배중인 상황으로 인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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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사회운동, 탄압, 노동자, 북한, 사상, 집회, 연대, 출신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주변의 권유로 일단 복직부터 하게 되었다. -5․18 또는 5․6공 인권피해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의 죄를 모두 드러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구속되지는 않았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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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관한 죄 중에서 주로 수사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의 범죄에 속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의 경우에는 기소편의주의가 남용될 소지가 많고 검찰자체의 시정제도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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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0호)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

  ... 무 김동완) 역시 “정치권의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5․6공 시절의 수많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밝히는 실질적인 과거청산작업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등 10여 개 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은 3일 오후 2시 여의도 신한국당사와 국민회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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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노총, 운동, 피해,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60호)

  행사와 동정

  ... 8;이돈명(☏362-6086～8) ■ 김정희․조영국 씨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총무를 지낸 김정희 씨가 드디어 새 둥지를 틉니다. 6일(토) 오후 3시 어린이회관 문화관입니다.(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 역 하차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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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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