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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 #8228;판단: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변호인의 접견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 행형법 제62조,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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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014호)

  <박노해 문화제를 다녀와서>

  경찰 방해공작 불구 ‘희망’ 확인

  ... 제의 박노해문화제가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한양대학교 등이 주최한 박노해문화제는 원래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압력으로 무산되고, 학교측이 그나마 노천극장을 허가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사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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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원회, 문화

• 인권하루소식 (1013호)

  국제팬클럽 서준식씨 석방촉구

  베를린영화제 등 <레드헌트> 상영 타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인권단체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국제펜클럽 구속문인위원회는 긴급행동문을 통해 “서준식 씨를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대해 “서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그를 석방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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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석방, 군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언론,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경찰, 진실, 탄압, 제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레드헌트> 테입 압수 방침

  군산 오룡동성당 경찰 검문 강화

  <레드헌트> 상영을 포함해 20, 21일 이틀간 인권영화제 행사를 갖는 군산영화제조직위는 19일 군산 인권영화제 탄압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영화제조직위에 따르면 경찰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9일 오전부터 상영장인 군산 오룡동성당 입구와 주변을 에워싸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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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군산, 경찰, 영장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레드헌트 상영신청을 받습니다

  당국은 레드헌트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서준식 씨를 구속하고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레드헌트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기위해 레드헌트의 전국 동시다발 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생산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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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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