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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평가를 해보자. 남: 문민정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이슈를 가진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이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변화 속에서 사회운동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야하는데 장기적 안목과 정책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 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즉자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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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 12시 종로2가 YMCA 앞에서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서명 및 홍보작업을 벌였다. 서명작업은 이날부터 12월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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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촉구

  공대위,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2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주민등록제도 시행 29주년을 맞아 18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 차원에서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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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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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8;참여연대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또한차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단체, 잇따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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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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