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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7호)

  구속자, 수배자, 미복권자 명단 접수중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수 명단 파악을 위한 신고를 받습니다. 구속 중인 양심수, 시국관련 수배자, 미복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천주교 인권위원회로 연락주십시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명단을 파악하여 새로 출범하는 정권 담당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의: 77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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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석태 등)를 통해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세 가지를 청구했다. 서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첫번째 내용은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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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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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제주 천주교사제단 <레드헌트> 상영

  ... 조차 막는다면 4.3과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대 학생들과 제주 인권영화제측이 <레드 헌트>를 상영하려다 공안당국의 압력으로 취소한 이래, 도내에서 <레드헌트>가 공개상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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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제주, 피해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전두환․노태우 씨등 반인권사범들이 줄줄이 사면된 상황에서도 아직 감옥에는 수백여 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남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양심수는 9백여 명, 그리고 12월 5일 현재 기결수는 2백22명에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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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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