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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9호)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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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28. 연기자 홍석천씨 커밍아웃…방송출연 중지 조치에 각계 지지 움직임(9/27) 29.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무성의 행정에 20여시간 억울한 구금(9/25) 30. 안윤정(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씨, 보안관찰면제 통보 받아 ● 주요판결 / 공판 ●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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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인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게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들은 △ 행형법에 의거, 소장은 재소자의 면담요청 시 일주일 내에 면담을 해야하나, 불이행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점 △ 일상화된 교도관들의 욕설과 폭행을 금지할 만한 법이 없어 재소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점 △ 기결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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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 인권하루소식 (1764호)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구타"

  국과수 부검의 확언…가해자 규명 남아

  <속보>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 황영환(40) 씨의 사인이 구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12월 21일자 참조) 2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황 씨의 부검이 실시된 후, 부검 집도의인 이주환 씨는 "사망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주환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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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22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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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의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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