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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서준식 씨의 자택 등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레드헌트 관련 및 피의자 국보법 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였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분명 <레드헌트>에 관련되어 있었지만, 당시 압수수색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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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0호)

  한총련 사냥엔 인권무시, 법 무시

  수배자 애인 불법연행 뒤 밀고 강요

  ... 이 씨(여26․학원강사)는 직장 앞에서 경찰관의 수사협조에 응했다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당한 것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각서까지 쓴 뒤 정오가 지나서야 풀려났다. 그 뒤로도 남자친구(한총련 조통위원회 소속, 수배 중) 검거에 협조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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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경찰관, 영장, 동행, 법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 씨의 자택에서 영장 없이 김삼석 씨를 불법체포, 연행했습니다. 나. 처음 연행된 후 3-4일 가량은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며 수없이 몸을 구타하였습니다. 다. 1993. 9. 15. 국가안전기획부 내 화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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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비판했다. 열우당은 위원회가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들어 종전의 의문사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는 정부기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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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지법이 7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내렸다고 밝혀(1.2)/ 국가인권위, 2002년 10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담당 경사에 특별 인권교육 수강 권고…수사 담당자는 검찰에 수사의뢰(1.5) 4. 기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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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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