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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 이에 차병직 변호사는 "체포시 이유와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체포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병문, 이창희 씨 등은 김영삼 정권 시절 수배자로 현재 조계사에서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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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공사 중 날라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15.2. 삼성물산 앞에서 퍼포먼스에 24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5.3. 테트라포드에서 문정현 신부 추락 15.4. 인터넷게시판 삭제 15.5. 펜스 Ⅴ. 결론 :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 1. 조사 결과 2.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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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보관리시스템(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에 들어 있고(8.3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국토해양부는 국내공항에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9.1)하는 걸 보면, 시민들을 정말 궁금해 하는 정부일세. 시민들이 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들으라는 말은 듣지 않으니, 불안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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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88년 당시 노 전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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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 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을 줄줄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400억 대의 공공부문 손해배상 가압류를 취하있고 정부가 사용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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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노동탄압, 무기, 행진, 법, 범대위,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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