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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이하 선언) 제1조와 2조는 이후 3조부터 30조까지 규정된 모든 권리의 대전제에 해당한다. 제1조는 우선, 인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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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4호)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고발

  ...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18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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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김대중, 검찰,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학생회장 입후보자가 한총련 노선을 지지하거나 새로 7기 한총련 조직을 구성할 경우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은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금까지도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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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단속의경에 적발됐다. 당시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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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당해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접수시켰다. 이날 항의서한에는 불법적인 연행, 부당하고 폭력적인 수사,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른 수사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과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찰청장의 사과, 그리고 구속자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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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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