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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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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찰은 또 기동대 차량에 쇠파이프가 없었다며 “한 씨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다 4일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부 박병석 본부장과 만나서는 “노조원에게 회수한 쇠파이프 23개가 차안에 있었다”면서도 “때리지는 않았다”고 우겼다. 대통령이 “‘순간적인’ 실수”라고 경찰폭력을 옹호하고,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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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종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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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철거,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시키고자 노력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통계들은 한국사회에서 천대받는 노동권의 위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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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웨어’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선별소프트웨어 설치 명문화 백욱인(서울산업대 사회학) 교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그 속성상 청소년 유해매체에 특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사이트에 적용된다”며 “결국 청소년 보호취지에서 시작한다해도 다른 내용에 대한 규제로 이어진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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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무시, 권력, 검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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