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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사건의 구형 공판이 28일과 29일로 다가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반국가단체' 혐의 인정 여부에 우려섞인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일단 '반국가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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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22일 (화) ·전상봉 외2(국보법, 민애청 사건) 오후 3시, 서울지법 311호, 신건 ▶ 12월 23일 (수) ·강기웅 외5(국보법 찬양·고무 등, 진보민청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단병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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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속연맹, 국민회의 농성돌입

  "빅딜, 재벌엔 특혜·노동자엔 고통"

  ... 혈세로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자들은 지적했다. 더구나 전교조 합법화,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삼미특수강 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 중 단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한편, 조준호 금속연맹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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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농성,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실업

• 인권하루소식 (1275호)

  행사 알림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12월 21일(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자료 일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리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자신과 청구인의 구성원 개인에 대해 작성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5일 이내에 공개를 결정하고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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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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