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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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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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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정부,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피노체트를 기소하라"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정부,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 성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우선 국내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96년 12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고문을 당했던 김형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듯, 국내법원에서 고문피해를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 씨의 경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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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다”

  고문피해자 이을호 씨 가족의 끝모를 고통

  ... 간 병원의 의사들조차 정신분열증이란 대답만 되풀이 할 뿐, 고문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그 모든 것을 남편과 가족들이 감수해야한다는 철저한 고립감이었다"고 최 씨는 말한다. "남편은 일을 하고 싶어했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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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병원, 이야기, 가족, 고문, 불안, 마을, 석방, 이근안, 해고, 회사, 치료,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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