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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자체조사를 벌여 '지역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검·경의 수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와 검찰은 여전히 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현장일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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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2002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민주화보상위는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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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고군분투가 안쓰럽다. 의문사위는 지난 7월2일, 1970년대 강제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파간첩, 빨치산이라는 사실은 '예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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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운동,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1) 4. 의문사위 결정 물고 늘어지기? 의문사위원회, 1기에 이어 장준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6.28)/ 옥사 장기수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 3인에 대해 의문사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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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 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장애인연맹/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1.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에서 고 김선일씨를 추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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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 파병,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생명권, 언론, 인권위, 진상규명, 추모, 민변, 활동가,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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